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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회사정리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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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회사정리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2
광장
2
화우
1
광명
1
삼정
1
바른
1
명장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3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4년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45, 2004. 7. 15.
  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(7조,법인세법2조1항1호,5조1항,부가가치세법3조1항)
   구국세기본법제21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
 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2003년
23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2다6271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2003.11.1.(189),2072]
   배당이의
   회사정리법

2002년
2001년
26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2001다24938 판결
  [정리채권확인][공2001.8.15.(136),1742]
   정리채권확인
   회사정리법

2000년
1999년
1994년
29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4다25155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공1994.9.15.(976),2301]
   가등기말소
   회사정리법

30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3누14417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5.15.(968),1366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회사정리법

1993년
31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56216 판결
  [대여금][공1993.6.1.(945),1368]
   대여금
   회사정리법

1990년
1989년
3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9다카4113 판결
  [회원확인][공1989.6.1.(849),794]
   회원확인
   회사정리법

1988년
1985년
1982년
37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2누56 판결
  [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35;공1982.7.15.(684),580]
  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

1981년
1980년
40. 대구고등법원 1980. 3. 18. 선고 79구61 판결
  [행정처분(부가가치세부과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회사정리법

1973년
41. 대법원 1973. 9. 25. 선고 73다241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집21(3)민,00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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